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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탈탈원정대] 경찰은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이나 수사하라! 오세훈 시장은 경찰을 앞세운 '장애인 입틀막' 중단하라!

2026-03-19
조회수 607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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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탈시설장애인당當 사무국
이학인 (010-9991-8907)
배포일자2026.3.19.(목)
제목

[탈탈원정대]

경찰은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이나 수사하라!

오세훈 시장은 경찰을 앞세운 '장애인 입틀막' 중단하라!

붙임

붙임1. 현장영상 및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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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원정대]

경찰은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이나 수사하라!

오세훈 시장은 경찰을 앞세운 '장애인 입틀막' 중단하라!


박초현 |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탈시설 후보

2026. 3. 18.(목) 11:00 | 혜화경찰서 앞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탈시설 후보 박초현입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혜화경찰서 앞입니다. 저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경찰에 조사를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설에서 나와 사람답게 살고 싶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 권리 약탈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혜화역 출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 권리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범죄입니까?


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설이 어떤 곳인지 압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내 하루를 내가 정할 수 없는 곳. 밥 먹는 시간, 씻는 시간, 잠드는 시간, 모든 것이 남의 손에 달린 곳. 그 안에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혜화역에서 장애인도 동네에서, 거리에서, 시민여러분 옆에서 살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장애인도 누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당연한 권리를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거주시설연계사업을 폐지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을 깎았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고 제도적으로 후퇴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찰을 동원해서 우리 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건 장애인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탈시설은 시민 모두의 싸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금되지 않을 권리. 수용되지 않을 권리.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이것은 장애인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모든 시민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인간다운 삶, 감금되고 수용되지 않는 삶을 위한 투쟁입니다.


오늘 경찰이 장애인의 입을 막으면, 내일은 누구의 입을 막겠습니까? 지하철에서 권리를 외쳤다고 소환당하는 사회에서, 과연 누가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높일 때, 그다음 소환장은 여러분에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유로운 사회가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가 모든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입니다.


저 박초현, 탈시설장애인당당은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찰에서 소환장이 와도, 수사를 해도,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살아야 합니다. 탈시설은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입니다.


시민여러분 함께해주십시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장영상]

박초현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탈시설 후보 혜화경찰서 조사 입장 발표 기자회견

https://youtu.be/U69mFXrQnfg?si=JfVJr8Ax9nc29x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