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政黨)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
| 담당 | 탈시설장애인당當 |
| 배포일자 | 2024.2.2.(금) |
| 제목 | 탈시설장애인당當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 기자회견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가 아닌 진짜 폐지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
| 붙임 | 1. 현장사진, 2.발언문 전문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입니다.
3.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오늘(2024년 2월 1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국회 소통관에서 탈시설장애인당當, '불가촉천민, 버려진 자들 목소리' 2024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탈시설장애인당當은 2월 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장애인당當의 두 번째 장애인권리정책으로, 자립생활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5. 박경석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대표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이 권력의 시혜가 아니라 책무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자립생활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장애세 도입으로 장애인지출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 ▲ 기획재정부 예산권력 남용을 막고 국회의 예산 감시와 통제 권한을 강화 ▲2019년 7월 1일, 가짜로 폐지된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탈시설장애인당當, '불가촉천민, 버려진 자들 목소리' 2024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월 5일(월) 11시 20분 탈시설분야, 2월 6일(화) 11시 교육분야, 2월 7일(수) 11시 교통분야 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참조 1> 현장 사진
<참조 2> 발언문 전문
탈시설장애인당當 두 번째 정책, 자립생활분야 정책공약
안녕하십니까.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 당(當)대표 박경석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선거법에 따라 공식 등록한 정당은 아닙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의 캠페인과 유세는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정치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권리 쟁취에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를 국회의원 선출로 제한하는 것은 여의도 정치일 뿐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의 정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권리 정치입니다.
권리정치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투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전장연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일부 언론들과 시민들은 ‘왜 지하철에서 시민들 발목잡냐며 소리치며, 국회로 가라, 용산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지하철이냐고 묻습니다.
전장연은 그때마다 “왜 지하철이 아니어야 하는가” 물었습니다.
전장연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국회도, 청와대도, 용산도 다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는 무시되고 방치되었습니다.
오늘 탈시설장애인당當 이름으로 또다시 국회로 찾아왔습니다.
전장연은 탈시설장애인당當을 통해 ‘정치’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정책 토론과 다양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 두 번째 장애인권리 정책은 예산과 자립생활분야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이 권력의 시혜가 아니라 책무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세 도입으로 OECD 평균의 장애인지출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권력 남용을 막고 국회의 예산 감시와 통제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권력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받으며 차별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선택과 통제의 권리를 부정당해왔습니다.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지원제도는 이용할 수 없거나 장애인거주시설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인프라는 보편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1984년 김순석이라는 지체장애인이 서울시장에게 ‘거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외치며 음독자살한 절규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의 지속되는 절규입니다.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발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에 ‘보호’라는 이름으로
격리하고 배제하는데 투자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유기되었습니다. 가족에 의존하며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로 격리·배제·감금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분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인도 카스트제도 하에서 불가촉천민입니다.
고약한 신분제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예산에서 출발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22대 국회 임기 내 대한민국이 장애인예산 OECD 평균의 지출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현재 11조여원의 장애 관련 공적 지출 규모를 3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장애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세 도입을 통해 장애인예산 OECD평균 수준인 30조원을 확보가 몽상이 아니라 국가책임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 18년간 연 평균 5,247억원 수준의 정부 공적 지출 예산 증액 규모를 매년 같은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30조원 도달시까지 약 40년 소요되기 때문에 장애세를 도입한다면 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개인의 비극으로만 여기지 않고 국민 전체의 조세 분담으로써 우리 사회가 장애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간다는 함의를 가집니다. 장애세 도입을 통해 장애인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30조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장애인의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연금 지급 평균액의 3배 지급(1인당 월 100만원), ▲고용서비스 확대(공공일자리 10만개 확보, 고용장려금 최저임금수준 인상,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확충 등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인당 월평균 제공시간 확대, 지원 대상 인원 확대와 단가 인상 ▲장애아동 방과후활동및 발달장애성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인원과 월평균 제공시간 2배 이상 확대 ▲ 의료비, 검진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 모든 의료비 무상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포함) ▲탈시설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임대료 지원, 지원주택 공급 확대(10만호까지), 주거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그 예산의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기획재정부의 권력해체와 분산을 제안합니다.
OECD 평균의 장애인예산 지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정부의 동의는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독일 나찌의 T4작전과 똑같은 논리로 장애인의 예산을 다루는 책임부서입니다.
T4작전은 독일 나찌가 장애인들을 비장애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문제로 ‘쓸모없는 존재’라 선전하며 장애인 30만명을 학살한 범죄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기획재정부 모피아 관료들에게 장애인의 생사여탈권을 맏기지 않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개헌을 통해 기획재정부 권력집중을 해체하여 장애인의 권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政黨) 제안하는 것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이번에는 장애인등급제를 진짜 폐지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가 되었습니다.
6등급의 장애등급제는 15등급의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방향과 목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예산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의 칼로 장애인권리를 난도질 했습니다.
그결과 장애등급제는 가짜로 전락했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기 위해 먼저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증·발달장애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장애인예산확보에 있어 의무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전면개편을 제안합니다.
(지난 10년간 장애인을 위한 공적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1/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18년 동안 GDP는 198% 증가하였으나,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 관련 공적 지출 예산은 104% 증가에 그치는 등 장애인 관련 예산 속도는 국가의 경제 성장 수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장애 관련 법률 10여건이 제ㆍ개정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 장애인고용정책5개년계획 등 정부차원의 장애 관련 정책이 수립하고 추진되는 등 장애 관련 법령 및 정책이 크게 바뀌었으나, 이를 추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대부분의 장애 관련 정부 정책은 일부 장애인에게 제한적인 수준의 서비스에 그치는 등 시혜적이고, 잔여적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장애 관련 정부 지출 규모로는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며, 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이상의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었을 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가촉천민으로 살아가는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돌아봐주십시오.
“다가와도 안 되고 다가가서도 안 되는 손을 내서도 안 되고 손을 건내서도 안 되는” 불가촉천민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변화시켜주십시오. 장애인권리에 투표해주십시오.
수많은 정치인들이 약속한 장애인의 권리가 부도수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당(政黨)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입니다.
3.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오늘(2024년 2월 1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국회 소통관에서 탈시설장애인당當, '불가촉천민, 버려진 자들 목소리' 2024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탈시설장애인당當은 2월 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장애인당當의 두 번째 장애인권리정책으로, 자립생활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5. 박경석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대표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이 권력의 시혜가 아니라 책무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자립생활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장애세 도입으로 장애인지출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 ▲ 기획재정부 예산권력 남용을 막고 국회의 예산 감시와 통제 권한을 강화 ▲2019년 7월 1일, 가짜로 폐지된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탈시설장애인당當, '불가촉천민, 버려진 자들 목소리' 2024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월 5일(월) 11시 20분 탈시설분야, 2월 6일(화) 11시 교육분야, 2월 7일(수) 11시 교통분야 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참조 1> 현장 사진
<참조 2> 발언문 전문
탈시설장애인당當 두 번째 정책, 자립생활분야 정책공약
안녕하십니까.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 당(當)대표 박경석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선거법에 따라 공식 등록한 정당은 아닙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의 캠페인과 유세는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정치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권리 쟁취에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를 국회의원 선출로 제한하는 것은 여의도 정치일 뿐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의 정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권리 정치입니다.
권리정치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투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전장연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일부 언론들과 시민들은 ‘왜 지하철에서 시민들 발목잡냐며 소리치며, 국회로 가라, 용산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지하철이냐고 묻습니다.
전장연은 그때마다 “왜 지하철이 아니어야 하는가” 물었습니다.
전장연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국회도, 청와대도, 용산도 다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는 무시되고 방치되었습니다.
오늘 탈시설장애인당當 이름으로 또다시 국회로 찾아왔습니다.
전장연은 탈시설장애인당當을 통해 ‘정치’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정책 토론과 다양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 두 번째 장애인권리 정책은 예산과 자립생활분야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이 권력의 시혜가 아니라 책무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세 도입으로 OECD 평균의 장애인지출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권력 남용을 막고 국회의 예산 감시와 통제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권력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받으며 차별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선택과 통제의 권리를 부정당해왔습니다.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지원제도는 이용할 수 없거나 장애인거주시설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인프라는 보편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1984년 김순석이라는 지체장애인이 서울시장에게 ‘거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외치며 음독자살한 절규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의 지속되는 절규입니다.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발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에 ‘보호’라는 이름으로
격리하고 배제하는데 투자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유기되었습니다. 가족에 의존하며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로 격리·배제·감금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분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인도 카스트제도 하에서 불가촉천민입니다.
고약한 신분제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예산에서 출발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22대 국회 임기 내 대한민국이 장애인예산 OECD 평균의 지출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현재 11조여원의 장애 관련 공적 지출 규모를 3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장애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세 도입을 통해 장애인예산 OECD평균 수준인 30조원을 확보가 몽상이 아니라 국가책임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 18년간 연 평균 5,247억원 수준의 정부 공적 지출 예산 증액 규모를 매년 같은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30조원 도달시까지 약 40년 소요되기 때문에 장애세를 도입한다면 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개인의 비극으로만 여기지 않고 국민 전체의 조세 분담으로써 우리 사회가 장애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간다는 함의를 가집니다. 장애세 도입을 통해 장애인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30조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장애인의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연금 지급 평균액의 3배 지급(1인당 월 100만원), ▲고용서비스 확대(공공일자리 10만개 확보, 고용장려금 최저임금수준 인상,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확충 등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인당 월평균 제공시간 확대, 지원 대상 인원 확대와 단가 인상 ▲장애아동 방과후활동및 발달장애성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인원과 월평균 제공시간 2배 이상 확대 ▲ 의료비, 검진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 모든 의료비 무상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포함) ▲탈시설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임대료 지원, 지원주택 공급 확대(10만호까지), 주거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그 예산의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기획재정부의 권력해체와 분산을 제안합니다.
OECD 평균의 장애인예산 지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정부의 동의는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독일 나찌의 T4작전과 똑같은 논리로 장애인의 예산을 다루는 책임부서입니다.
T4작전은 독일 나찌가 장애인들을 비장애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문제로 ‘쓸모없는 존재’라 선전하며 장애인 30만명을 학살한 범죄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기획재정부 모피아 관료들에게 장애인의 생사여탈권을 맏기지 않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개헌을 통해 기획재정부 권력집중을 해체하여 장애인의 권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政黨) 제안하는 것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이번에는 장애인등급제를 진짜 폐지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가 되었습니다.
6등급의 장애등급제는 15등급의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방향과 목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예산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의 칼로 장애인권리를 난도질 했습니다.
그결과 장애등급제는 가짜로 전락했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기 위해 먼저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증·발달장애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장애인예산확보에 있어 의무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전면개편을 제안합니다.
(지난 10년간 장애인을 위한 공적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1/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18년 동안 GDP는 198% 증가하였으나,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 관련 공적 지출 예산은 104% 증가에 그치는 등 장애인 관련 예산 속도는 국가의 경제 성장 수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장애 관련 법률 10여건이 제ㆍ개정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 장애인고용정책5개년계획 등 정부차원의 장애 관련 정책이 수립하고 추진되는 등 장애 관련 법령 및 정책이 크게 바뀌었으나, 이를 추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대부분의 장애 관련 정부 정책은 일부 장애인에게 제한적인 수준의 서비스에 그치는 등 시혜적이고, 잔여적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장애 관련 정부 지출 규모로는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며, 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이상의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었을 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가촉천민으로 살아가는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돌아봐주십시오.
“다가와도 안 되고 다가가서도 안 되는 손을 내서도 안 되고 손을 건내서도 안 되는” 불가촉천민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변화시켜주십시오. 장애인권리에 투표해주십시오.
수많은 정치인들이 약속한 장애인의 권리가 부도수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