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도자료탈시설장애인당當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 5일차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모두의 교통, 모두의 티켓법을 만들겠습니다"

2024-02-07
조회수 514

정당(政黨)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

담당탈시설장애인당當 
배포일자2024.2.7.(수)
제목탈시설장애인당當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 5일차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모두의 교통, 모두의 티켓법을 만들겠습니다"
붙임1. 현장사진, 2.발언문 전문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입니다.

3. 탈시설장애인당當은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5일간 국회 소통관에서  탈시설장애인당當, '불가촉천민, 버려진 자들 목소리' 2024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탈시설장애인당當은 2월 7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장애인당當의 다섯 번째 마지막 장애인권리정책으로, 새진보연합과 함께 교통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5. 박경석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대표는 "탈시설장애인당은 ‘무임승차’를 너머 ‘권리승차’를 제안"하며, 영국과 일본에 도입된 "모든 상업용 택시에 휠체어가 탑승을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 택시운송사업법 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 제한 도래 시 휠체어 접근 가능한 택시 유예 없는 도입 ▲ 상업용 택시 휠체어 접근과 기존의 특별교통수단 차별 없이 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6. 오준호 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에 합법과 불법의 얄팍한 기준만 들이댈 뿐 배경은 보지 않"는다며, "탈시설장애인당에서 발표한 정책들"과 "‘모두의 티켓’은 조화와 보완을 이루면서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구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참조 1> 현장 사진


<참조 2> 발언문 전문

(박경석)

안녕하십니까.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 당(當)대표 박경석입니다. 


오늘은 탈시설장애인당當 다섯 번째 공약 발표로 

교통 정책분야입니다. 

특히 오늘은 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공약을 발표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모든 상업용 택시에 휠체어가 탑승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상업용 택시에 휠체어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입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업용 택시에 장애인이동권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⑴ 택시운송사업법(’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택시운송사업법 제2조에는 택시 적용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휠체어 접근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가능한’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⑵ 신규 면허는 물론 기존 면허 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 제한 도래 시 휠체어 접근 가능한 택시를 유예없이 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때 이미 증명된 문제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용 택시는 최소 3년 6개월, 최대 9년 안에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10년 이내에 장애인도 모든 택시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⑶ 상업용 택시에 휠체어 접근과 기존의 특별교통수단은 함께 공존하며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교통 요금으로 상업용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교통수당 도입을 제안합니다.  


장애인들에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적 권리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있어 교통수단에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과 비용 문제의 해결입니다. 

장애인들에 교통 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이용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당을 도입하여 경제적 장벽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무임승차’를 너머 ‘권리승차’를 제안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노인·장애인지하철무임승차’는 폐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최근 개혁신당이 발표한 노인지하철무임승차 폐지는 국가책임을 후퇴하고 교통을 공공이 아닌 시장으로 퇴행시키는 정책입니다. 

개혁신당의 노인지하철무임승차 폐지 정책발표는 정치가 책임져야할 것을 노인들에게 돌리고 세대 간 차이를 갈라치는 불신조장 공약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적자 문제는 노인·장애인의 무임승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한 문제입니다. 

지하철은 공공재입니다. 지하철 이용에 있어 무임승차라는 구분하는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당(正當)한 권리승차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핵심은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 권리에 투표해 주십시오. 

장애인 권리투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대중교통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의무화 추진이 바로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논리와 이윤추구의 자본논리에 꺾이지 않고 장애인들의 기본적이고 정당(正當)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준호)


“모두에게 이동의 자유를, 모두의 티켓을!”


안녕하십니까? 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오준호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이 장애인 이동권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의 ‘장애인 택시 휠체어 접근 의무화’ 공약, 새진보연합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새진보연합은 ‘그들만의 나라’를 넘어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의 대한민국에서는 모두가 이동의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 말은 그 자유를 실현할 교통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거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와 정반대의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역이 '경마장'이라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자고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에 합법과 불법의 얄팍한 기준만 들이댈 뿐 배경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인식이 퍼질수록 우리 사회는 연대와 공공성에 대한 상상력은 사라져갈 것입니다.

새진보연합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모두의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새진보연합의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여름 ‘모두의 티켓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모두의 티켓’은 요금을 내지 않는 영유아를 제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연 100회분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티켓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한 국민은 다음 해 모두의 티켓을 지급할 때 이용 가능 횟수를 늘려줍니다.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단지 고물가 고통 완화 차원을 넘어섭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면 자가용 사용이 줄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듭니다. 즉 ‘모두의 티켓’은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티켓법’은 더 많은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모든 잠재적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지급하고,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하면 이듬해 이용할 수 있는 횟수를 50%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기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방식이나, 일정액으로 특정 권역에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방식보다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하는 유인이 더 높을 거라 기대합니다.

소요 예산도 적으면 1조 1500만원에서 많아 봐야 3조 5천만원 정도라서 크지 않습니다.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부만 활용해도 재원 마련은 충분합니다.

새진보연합의 ‘모두의 티켓법’은 무상교통 시대를 예비하는 첫 단계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상 권리로서 이동권 보장은 궁극적으로 대중교통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모두의 티켓법’은 지금은 연 100회 무료 티켓으로 출발하지만, 모든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회가 이룬 부와 편익에 대해 국민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기본소득제도의 정신과도 상통합니다.

오늘 탈시설장애인당에서 발표한 정책들은 모두가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교통체계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정책들입니다. 그 정책들과 ‘모두의 티켓’은 조화와 보완을 이루면서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구성해나갈 것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의 제안과 활동에 지지를 보내며, 새진보연합은 이번 총선이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를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