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도자료탈시설장애인당當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 3일차 "장애인거주시설폐쇄, 탈시설권리보장, 미래의 권리,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하겠습니다"

2024-02-05
조회수 506

정당(政黨)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

담당탈시설장애인당當 
배포일자2024.2.5.(월)
제목탈시설장애인당當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 기자회견 "장애인거주시설폐쇄, 탈시설권리보장, 미래의 권리,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하겠습니다"
붙임1. 현장사진, 2.발언문 전문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입니다.

3. 탈시설장애인당當은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국회 소통관에서  탈시설장애인당當, '불가촉천민, 버려진 자들 목소리' 2024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탈시설장애인당當은 2월 5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장애인당當의 세 번째 장애인권리정책으로, 탈시설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5. 박경석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대표는 "비장애인중심사회에서 장애인은 불가촉천민"이라고 말하며,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시설로 가두는 시설사회의 개혁은 우리 모두의 미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6. 열다섯에서 서른살까지 강원도 철원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문혜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탈시설한 뇌병변1급 중증장애인인 조상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족의 손으로 직접 장애인을 시설로 수감"하는 "무책임한 정부",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마저 정권에 따라 이행을 달리하는, 아주 불의한 정권"이라고 밝히며, 탈시설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 「국가 탈시설 로드맵」 2.0 수립 ▲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와 입소금지 ▲ 장애인거주시설수용 정책에 관한 국가 사과, 피해생존자 배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탈시설장애인당當, '불가촉천민, 버려진 자들 목소리' 2024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월 6일(화) 11시 교육분야, 2월 7일(수) 11시 교통분야 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참조 1> 현장 사진


<참조 2> 발언문 전문

2.5.(월) 탈시설장애인당當 2024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 기자회견 “불가촉천민,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차별없이 살아갈 탈시설 권리 이행” 발언문


(박경석)

안녕하십니까.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 당(當)대표 박경석입니다. 


다가 와도 안 되고

다가 가서도 안 되는

손을 내서도 안 되고

손을 건네서도 안 되는

불가촉천민이 있습니다.


인도 카스트제도 신분제 하에 

지독하게 차별받는 ‘달리트’계층이 

바로 불가촉천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달리트’ 계층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중심사회에서

장애인은

불가촉천민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다가 와도 되는

다가 가도 되는

손을 내도 되는

손을 건네도 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비장애인중심 사회에서

불가촉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탈시설장애인당當이 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다가와서는 안되는지요?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다가가면 안되겠습니까?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 안될까요?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손을 건네면 안되겠습니까?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이제 

다가 와도, 

다가 가도, 

손 내어도, 

손을 건네도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불가촉천민, 증증•발달장애인을 격리, 배제, 감금하는  

차별을 철폐하는 정당(正當)이 되려고 합니다.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총선에서 장애인권리에 투표해주십시오


오늘은 탈시설장애인당 3번째 장애인권리정책발표는 ‘탈시설’입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시설로 가두는 시설사회의 개혁은 우리 모두의 미래 권리입니다.


탈시설정책 발표는 조상지 동지가 발표하겠습니다. 


조상지 동지는 열다섯에서 서른살까지 강원도 철원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문혜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탈시설한 뇌병변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언어장애로 인해 AAC(보완대체의사소통)으로 발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조상지)


장애인은 죄인 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감옥에 갇혀 수감됩니다. 


평균의 수감기간은 18.9년이며, 

100인 이상이 수감된 시설의 경우에는 26년이 넘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죄인 중에서도 중죄인 입니다. 


거주시설 수감자 중 80%가 발달장애인 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라는 죄,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 장애인이라는 죄, 


말을 못하는 죄, 

문제행동을 한다는 죄로 

장애인을 

시설에 수감시켜 왔습니다. 


그 안에서 장애연금을 갈취당하고, 

조롱당하고, 맞아 죽어도 

우리 사회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란 무릇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임에도 사람답지 못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몇몇의 장애인들은 탈옥을 결심했습니다. 


죽어서도 시설이라는 묘지에 

묻히기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떤 장애인은 한밤 중 불하나 없는 

깡시골 길을 맨몸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어떤 장애인은

집도 절도 없이 탈출해서

굶고, 똥오줌을 참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장애인은 부모가 반대해서 

끝내 나오지 못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탈시설 장애인당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은 죄인입니까? 


자유를 공기처럼 느끼고 

마음과 돈만 있으면 

이동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  


장애인은 이 시대에서조차 

여전히 죄인으로

시설에 처박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도

전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새로 수감하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감옥을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답니다.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버티는 게 힘들면, 


가족의 손으로 직접 장애인을 

시설로 수감하라는게 

지금의 무책임한 정부 입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마저 

정권에 따라 이행을 달리하는, 

아주 불의한 정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탈시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시대로 이동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당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가 탈시설 로드맵」 2.0"을 수립하겠습니다.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자원을 지역사회로 가져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와 입소금지의 현실화를 이루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수용 정책에 관한

국가 사과를 이끌어내고 피해생존자에 대한

배보상을 관철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과 지역구 후보들의 유인물에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살펴봐주십시오.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