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서오태원 부산북구청장 정책협의는 ‘사과’의 댓가가 아니라 마땅히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기본이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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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당當 성명서]

오태원 부산북구청장 정책협의는 ‘사과’의 댓가가 아니라 마땅히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기본이었다.




‘발달장애인을 낳은게 죄’라는 발언으로 오태원 부산북구청장은 발언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제시한 정책을 수용하겠다 약속했다.


장애을 가졌다는 것은 죄가 아니다. 지금까지 죄인 취급했던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다.


여전히 만연한 사회적 배경으로 장애인들의 정당(正當)한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에게 불의한 권력이다.


다행히 오태원 부산북구청장의 사과가 있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정책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 있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제시한 정책이 이행 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상하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제시한 정책은 부산의 한 구청장의 잘못된 발언으로 공개 사과하고 그 댓가로 발달장애인정책을 약속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장애인들의 정당(정당)한 기본적 시민권 보장은 이제 정부와 지자체 장들의 말 실수를 기다려야 하는가?


손님들 말 실수가 아니라 시민들의 힘으로 장애인들도 ‘동료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 시켜야 할 때가 바로 총선이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권리에 투표를 호소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은 죄인이 아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의 호소는 발달장애인이 감옥같은 거주시설에 죄인처럼 살아가지 않을 권리를 심을 것이다. 끝.


2024.1.26.


탈시설장애인당當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오태원 부산북구청장과의 정책협약 


ㆍ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올해 시범사업(2억) 실시, ‘25년 확대 

ㆍ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ㆍ발달장애 맞춤형 일자리 개발시행 

ㆍ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설치, 운영 

ㆍ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