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도자료[탈탈원정대 3일차] 유엔도 경악! 오세훈 서울시장님, 장애인을 가두지 마세요! '감금'을 복지로 포장하지 마세요!

2026-03-16
조회수 737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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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탈시설장애인당當 사무국
이학인 (010-9991-8907)
배포일자2026.3.16.(월)
제목

[탈탈원정대 3일차]

유엔도 경악!

오세훈 서울시장님, 장애인을 가두지 마세요!  '감금'을 복지로 포장하지 마세요!

붙임

붙임1. 현장영상 및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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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원정대 3일차]

유엔도 경악!

오세훈 서울시장님, 장애인을 가두지 마세요! 

'감금'을 복지로 포장하지 마세요!

 

박초현 |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탈시설 후보

3월 13일(금) 10:00 | 국회 앞

  

안녕하세요. 

탈시설장애인당당 서울시장 탈시설 후보 박초현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앞에 섰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논의됩니다. 10년 넘게 장애인들이 온몸으로 외쳐 온 법입니다. 핵심은 '탈시설'이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 시민여러분은 '거주시설'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 강화도, 색동원. '인천판 도가니'라 불리는 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여성 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수년간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19명. 여성 입소자 전원입니다. 다인실에서, 공용 소파에서, 흉기로 협박하며. 직원들은 알고도 침묵했고, 일부는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신고의무자인 종사자들은 신고는커녕 은폐에 동참했습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은 수용이고, 인권유린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동의 없이 한 건물에 들어갑니다.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몇 십 명과 한 방을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통제합니다. 밖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습니다. 평생동안 말입니다.

이것을 비장애인에게 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감금이고 수용입니다. 인권 유린입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에게는 보호라고 말합니까? 시민 여러분, 거주시설이 보호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 유엔도 경악한 오세훈 시장의 역행!

세계는 시설을 닫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주시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탈시설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탈시설을 '고집스럽고 편견에 가득 찬 해석'이라 말하며 중증장애인은 자립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이례적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유엔으로부터 장애인 인권 탄압의 주체로 지목된 것입니다.

 

■ 정답은 탈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시설 밖에서 못 산다'고들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장애인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시설 밖의 삶의 기반을 만들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시설에 가두는 데 쓰는 예산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데 쓰면 됩니다. 거주시설의 문을 닫고, 지역사회의 문을 열면 됩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탈시설입니다.

중중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역할입니다. 비장애인에게 하면 감금인 것을, 장애인에게 한다고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발 장애인 수용의 역사를 끝장 냅시다. 서울부터 끝내겠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이 끝내겠습니다!

 

[현장 영상 보기] 

🚨 오세훈 서울시장님, 장애인을 가두지 마세요! ⛓️‍💥 

https://youtu.be/_rGsp8hsZ_4?si=le5p8lBaUgoyeSTx


어머나 어머나 가두지 마세요~ 🎶 장애인도 시민이랍니다 🌈


어머나 어머나 가두지 마세요

장애인도 서울 사는 시민이랍니다

안돼요 왜 이래요 뺏지 말아요

탈시설은 빼앗겼던 나의 권리에요

수십 년을 시설 속에 갇혀 살았지만

그곳은 단 한 번도 집이 아니었죠

탈시설 원하는 내 목소리 들리나요

모른 척 외면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

 

탈시설에 연대해요 시설 밖의 자유로운 삶

지역사회 우리 이웃 함께 살아가요

소설 속의 영화 속의 먼 나라 얘기 아니죠

괜찮아요 함께 가요 탈시설은 모두의 권리에요

 

어머나 어머나 숨기지 마세요

시설 안의 폭력들은 인권 참사랍니다

안돼요 왜 이래요 덮지 마세요

더 이상 비극들이 반복되면 안 돼요

수십 년째 되풀이된 수용의 역사

해답은 이미 하나, 오직 탈시설뿐

왜 안돼요 왜 못해요 미루지 마세요

시설 예산 지역사회 자립으로 돌려줘요


#탈시설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은권리다 #시설사회종식 #오세훈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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