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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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원정대]

1,400억 보조금 유용설의 실체... 전부 '무혐의'입니다!

거짓 선동으로 400명 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집단해고 고발합니다!

박지호 |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노동권 후보

2026. 3. 18.(목) 11:00 | 혜화경찰서 앞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시설장애인당當 노동권 후보 박지호입니다.

방금 박초현 후보가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의 권리투쟁은 범죄가 아니라고요.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장애인의 노동도 범죄가 아닙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시민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동료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였습니다. 장애인이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일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공공 일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 일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조선일보가 거짓보도를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김종길 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불법시위가 공공일자리로 인정되어 혈세가 지급되었다." 하태경 전 의원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에서 "1,400억원의 "돈 벌려고 시위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장애인의 노동을 "불법시위"로 "보조금 유용"으로 거짓말 한 것입니다.

거짓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언론이 거짓보도를 하고 정치인이 거짓말로 선동했습니다. 이를 등에 업고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혐의입니다. 여기 혜화경찰서에서 보조금 유용으로 조사를 했지만, 결국 무혐의가 나욌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특별 점검을 나갔습니다. 집회 시위에 동원했는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문제 없음입니다. 무혐의. 문제 없음. 두 번이나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 폐지했습니다. 2024년 1월, 해고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많은 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거짓 선동하고, 수사로 위협하고, 무혐의가 나와도 무시하고, 끝내 사업을 없애고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오세훈 시장의 계획된 장애인 권리 약탈입니다.

시민 여러분, 장애인에게 노동은 시혜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자기 권리를 위해 일하고, 동료의 자립을 돕고, 우리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서울에 꼭 필요한 노동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걸 정치적 이유로 없애버린 겁니다.

오세훈 시장, 듣고 계십니까? 무혐의로 밝혀진 사업을 왜 폐지했습니까? 문제 없다고 확인된 일자리를 왜 없앴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시민 앞에서 대답하십시오.

지금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가 꾸려져서 해고노동자 400명의 전원의 원직 복직을 위한 3년째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박지호는 이 싸움의 한가운데 서겠습니다.

우리는 권리중심 노동을 되찾을 것입니다. 서울시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반드시 복원시킬 것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400명을 반드시 복직시킬 것입니다.

장애인이 노동의 주체로, 권리의 주체로, 서울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탈시설장애인당당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장영상]

박초현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탈시설 후보 혜화경찰서 조사 입장 발표 기자회견

https://youtu.be/U69mFXrQnfg?si=JfVJr8Ax9nc29x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