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늘 새벽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대선을 말할 차례다.  사회대개혁, 진짜 민주주의는 길거리를 지켜온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No One Leave Behind)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농민 등 모든 이들의 권리가 법과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전장연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2001년 오이도역리프트 추락참사 이후로 24년을 외치고 있다. 장애인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로 가야한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민주주의로 가는 곳에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명시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동권을 보장해야함을 먼저 못박아 둔다.

이 권리들은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조자 된 적 없다.  21대 국회에서는 탈시설에 대한 반대로 탈시설지원법이 폐기되었으며, 정부는 단 한 번도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동권 정책은 마련한 적이 없다. 그 결과 오세훈에 의한 서울시 탈시설지원 조례·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 해고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은 우생학에 기반하여,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시키며 장애인을 식민화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언제나 '보호·돌봄'이라는 명분으로 유지·강화되어 왔다. 비장애중심의 능력, 경쟁, 생산성의 논리는 장애인의 삶을 비용의 논리로 환원하는 한국판 T4 작전으로 이어지며, 최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고 격리해왔다.

22대 국회에는 탈시설지원법과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이 올라가 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권리생산노동이다. 각 정당들은 이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선 후보들은 탈시설과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동권을 약속하라. 정치는 윤석열 체포까지 47일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를, 광장을, 남태령을, 광화문을, 지하철을 지켜온 시민들의 외침에 응답해야할 것이다.

2025.01.19.

탈시설장애인당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