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도자료장애인 차별 혐오 정치 종식을 위한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 종로구" 전략공천 후보자 발표

2024-03-13
조회수 404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대표 : 권달주, 김진수, 문애준, 박경인,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contact@drparty.or.kr | 홈페이지 https://drparty.or.kr/

담당탈시설장애인당當 인재영입위원회(010-6380-7162
배포일자2024.3.13(수) 
제목장애인 차별 혐오 정치 종식을 위한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 종로구" 전략공천 후보자 발표
붙임



장애인 차별 혐오 정치 종식을 위한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 종로구" 전략공천 후보자 발표


■ 일시 : 2024년 3월 13일(수) 오전 9시 

■ 장소 :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대강당 

■ 주최 : 탈시설장애인당當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선거 공간에서 장애인 정당한 권리를 확장하고 비장애 중심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뜻을 모아 창당(昌當)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 이어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탈시설장애인당은 탈시설장애인당當 후보를 내세워서 유세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탈시설장애인당當은 2024년 3월 13일(수) 오전 9시 차별·혐오정치 종식을 위해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부정의원'으로 명명하고, 이에 맞서 종로구에 전략 공천을 발표했습니다. 최재형 권리부정의원은 탈시설정책을 왜곡하고, 최중증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시설 수용이 지역사회 통합의 대안이자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의원이 주장하는 ‘거주 선택권 확대’는 UN장애인권리협약(일반논평5,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명백하게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내용을 거부하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최재형 의원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이 후보를 공천하였습니다. 

- 탈시설장애인당의 전략공천 4호 후보자: ‘22대 정태수상’ 수상자 <이수미>

*정태수상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새 세상을 향하여 치열한 현장에서 장애민중과 함께 했던 정태수 열사의 삶과 숭고한 정신을,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장애인운동 활동가를 통해 되새기기 위한 상입니다.


4. 종로구는 흔히 '정치 1번지'라고 불립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 은 마로니에 공원 8인 투쟁을 기억하며 ‘정치 1번지’ 종로구를 탈시설의 원조 <탈시설정치 1번지>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는 ‘권리부정의원’ 최재형 후보자를 장애인권리투표로 심판하겠습니다. 


5.  ‘종로구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및 장애인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종로구에서도 장애를 가진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와 장애인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종로구의 탈시설과 지원주택 조례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법령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탈시설 전달체계와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허울만 있는 조례가 아닌 실효성있게 작동 될 수 있도록 ▲ 종로구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추진계획 수립 ▲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 탈시설․자립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자체형 주거유지서비스 도입 ▲ 종로구 관내 장애인의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및 탈시설․자립지원 연계사업 실시 ▲ 신규시설 설치 금지 및 입소․전원 금지 등의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6. 이수미 후보자는 "질긴놈이 승리한다!"고 이야기하며, 장애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장애인거주시설로 감금하는 탈시설 정책 역행에 대항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종로구>, <탈시설 정책을 선도하는 종로구>를 목표로 질기게 투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최재형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구에 단수 공천 받은 최재형 의원이 정말 자신의 주장이 장애인권리에 기반한 주장이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금주 중 <장애인 차별 혐오, 갈라치기 후보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략공천 지역구와 후보자를 이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8.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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