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政黨)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
| 담당 | 탈시설장애인당當 |
| 배포일자 | 2024.2.6.(화) |
| 제목 | 탈시설장애인당當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 4일차 "장애인 교육을 새롭게 정의하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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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현장사진, 2.발언문 전문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입니다.
3. 탈시설장애인당當은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5일간 국회 소통관에서 탈시설장애인당當, '불가촉천민, 버려진 자들 목소리' 2024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탈시설장애인당當은 2월 6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장애인당當의 네 번째 장애인권리정책으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5. 윤종술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대표는 “장애 학생이 한 명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통합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고 밝히며, 교육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 전 학교 최소 1명의 특수교사 필수 배치 ▲ 전 통합학급 특수교육 전공 협력지원교사 배치 ▲ 발달 지연 아동의 무상교육, 어린이집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의무교육 실현 ▲ 특수학급 정원 3명으로 축소 ▲ 학교에서의 교육, 치료지원, 돌봄 ▲ 준사법기구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행동지원 전담교사 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탈시설장애인당當, '불가촉천민, 버려진 자들 목소리' 2024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월 7일(수) 11시 교통분야로 마무리됩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참조 1> 현장 사진
<참조 2> 발언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순한 정치 집단이 아닌,
정의와 장애 해방을 추구하는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 당(當)대표 윤종술입니다.
지난 2월 2일,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장애인 가족이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 부모로 나는 그래도 오늘은 넘겼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52만 명의 장애인 부모에게
내일의 하루는 좀 더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한된 공간, 제한된 자유를 벗어나 누구나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당의 3번째 교육 부분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탈시설장애인당은 “장애 학생이 한 명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통합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학교환경,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7가지의 대표공약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학교에 최소한 1명의 특수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통합학급에 특수교육 전공 협력지원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발달 지연 아동의 무상교육, 어린이집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의무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특수학급 정원을 3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치료지원, 돌봄이 학교에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준사법기구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하겠습니다.
일곱째, 행동지원 전담교사 배치 하겠습니다.
5가지의 정책에 대한 실행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학교에 특수교사를 1명 이상 배치는 특수학급 유무와 관계없이,
특수교육을 전담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발달지연에서부터 장애아동까지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학급이 없더라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근거리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통합학급에 특수교육전공 협력지원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1년 간의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제적 통합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통합교육지원교사는 부장직급으로 운영하여 책임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달지연아동의 무상교육,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발달지연아동 무상교육 지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발달지연아동이 비용부담 없이 교육받고, 치료지원받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의무교육을 위해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에도 특수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수학급 정원을 3명으로 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학급당 인원을 유치원은 2명, 초등학교는 3명, 중·고등학교는 4명으로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장애 및 중증장애 학생이 있는 학급에는 전담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과 치료지원, 돌봄이 학교에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치료지원과 돌봄을 전담하는 교감 정원을 1명 확대하고, 치료지원 전담 자격자를 학교 배치하거나 외부 기관에서 파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장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저녁 8시까지 돌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준사법기구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하겠습니다.
교사, 학부모, 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전국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겠습니다.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노동위원회와 같은 준사업기구로 교육관계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교사-학생 간, 교사 간의 교권 충돌, 인권 충돌, 교권침해, 아동학대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올바른 교육환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지원 전담교사를 배치하겠습니다.
행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개인 맞춤 행동지원이 가능하고,
담임교사 및 특수교사의 행동지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명 이상의 행동지원 전담교사를 배치하겠습니다.
과잉행동 등으로 행동지원이 필요함에도 행동지원을 받지 못해 통합학습에서 특수학급으로 밀려나거나, 특수학교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학교에서 홈스쿨링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행동지원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의 이러한 모든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소학교를 소규모 통합학교, 정다운 학교로 전환하는 계획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배제되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갈 뿐만 아니라,
저출산 시대의 양육과 돌봄의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키워가는 아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장애아동에게도 평등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장애인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당(政黨)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입니다.
3. 탈시설장애인당當은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5일간 국회 소통관에서 탈시설장애인당當, '불가촉천민, 버려진 자들 목소리' 2024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탈시설장애인당當은 2월 6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장애인당當의 네 번째 장애인권리정책으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5. 윤종술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대표는 “장애 학생이 한 명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통합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고 밝히며, 교육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 전 학교 최소 1명의 특수교사 필수 배치 ▲ 전 통합학급 특수교육 전공 협력지원교사 배치 ▲ 발달 지연 아동의 무상교육, 어린이집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의무교육 실현 ▲ 특수학급 정원 3명으로 축소 ▲ 학교에서의 교육, 치료지원, 돌봄 ▲ 준사법기구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행동지원 전담교사 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탈시설장애인당當, '불가촉천민, 버려진 자들 목소리' 2024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발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월 7일(수) 11시 교통분야로 마무리됩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참조 1> 현장 사진
<참조 2> 발언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순한 정치 집단이 아닌,
정의와 장애 해방을 추구하는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 당(當)대표 윤종술입니다.
지난 2월 2일,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장애인 가족이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 부모로 나는 그래도 오늘은 넘겼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52만 명의 장애인 부모에게
내일의 하루는 좀 더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한된 공간, 제한된 자유를 벗어나 누구나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당의 3번째 교육 부분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탈시설장애인당은 “장애 학생이 한 명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통합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학교환경,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7가지의 대표공약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학교에 최소한 1명의 특수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통합학급에 특수교육 전공 협력지원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발달 지연 아동의 무상교육, 어린이집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의무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특수학급 정원을 3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치료지원, 돌봄이 학교에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준사법기구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하겠습니다.
일곱째, 행동지원 전담교사 배치 하겠습니다.
5가지의 정책에 대한 실행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학교에 특수교사를 1명 이상 배치는 특수학급 유무와 관계없이,
특수교육을 전담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발달지연에서부터 장애아동까지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학급이 없더라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근거리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통합학급에 특수교육전공 협력지원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1년 간의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제적 통합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통합교육지원교사는 부장직급으로 운영하여 책임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달지연아동의 무상교육,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발달지연아동 무상교육 지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발달지연아동이 비용부담 없이 교육받고, 치료지원받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의무교육을 위해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에도 특수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수학급 정원을 3명으로 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학급당 인원을 유치원은 2명, 초등학교는 3명, 중·고등학교는 4명으로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장애 및 중증장애 학생이 있는 학급에는 전담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과 치료지원, 돌봄이 학교에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치료지원과 돌봄을 전담하는 교감 정원을 1명 확대하고, 치료지원 전담 자격자를 학교 배치하거나 외부 기관에서 파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장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저녁 8시까지 돌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준사법기구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하겠습니다.
교사, 학부모, 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전국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겠습니다.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노동위원회와 같은 준사업기구로 교육관계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교사-학생 간, 교사 간의 교권 충돌, 인권 충돌, 교권침해, 아동학대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올바른 교육환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지원 전담교사를 배치하겠습니다.
행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개인 맞춤 행동지원이 가능하고,
담임교사 및 특수교사의 행동지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명 이상의 행동지원 전담교사를 배치하겠습니다.
과잉행동 등으로 행동지원이 필요함에도 행동지원을 받지 못해 통합학습에서 특수학급으로 밀려나거나, 특수학교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학교에서 홈스쿨링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행동지원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의 이러한 모든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소학교를 소규모 통합학교, 정다운 학교로 전환하는 계획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배제되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갈 뿐만 아니라,
저출산 시대의 양육과 돌봄의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키워가는 아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장애아동에게도 평등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장애인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