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政黨)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
| 담당 | 탈시설장애인당當 |
| 배포일자 | 2024.2.1.(목) |
| 제목 | 탈시설장애인당當 1호공약 발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
| 붙임 | 1. 현장사진, 2.발언문 전문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입니다.
3.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오늘(2024년 2월 1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국회 소통관에서 탈시설장애인당當, '불가촉천민, 버려진 자들 목소리' 2024 총선 장애인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오늘은 장애인 노동과 관련하여 제1호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첫 번째 공약으로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제안합니다.
5.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두 차례 권고한 ‘대한민국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한다’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적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을 직무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합니다.
6.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시작한 이후 2023년 10개 지자체에서 고용노동부 예산 없이 1,325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의해 난도질 당하고 있는 상황에 탈시설장애인당은 제1호 공약으로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7. 탈시설장애인당은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일명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방지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발언문과 사진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내일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탈시설장애인당의 두번째 공약으로 자립생활 분야가 발표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1> 현장 사진
<참조 2> 발언문 전문
탈시설장애인당當 1호 정책, 노동분야 정책공약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5일간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께 장애인권리정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 1호 공약, 장애인 노동분야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시설장애인당當,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경석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선거법에 따라 공식 등록한 정당은 아닙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총선을 목표로 시민들께 장애인권리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한 캠페인 정당(正當)입니다.
한자로는 정사 정(政), 무리 당(堂)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를 정(正) 마땅할 당(當)으로 표기합니다.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과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민들께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탈시설장애인당當이 제시하는 장애인권리정책에 투표해 주십시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숫자로 모든 국민의 삶,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무책임하고 불의한 ‘숫자 정치’를 막아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과 소속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시하는 장애인권리정책이 무엇인지 살피고 투표해주십시오.
갈라치기 혐오정치의 본류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제3당 ‘땅따먹기’ 정치로 전락하지 않게 시민분들께서 주목해 주십시오.
제3의 정치, ‘개혁’이라는 정치가 이번 총선에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내용과 ‘결의’가 ‘개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 이후로 23년 동안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외쳤습니다.
2021.12.3.일 부터는 2024. 1.22일까지 57차례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144일 177명의 지하철 승강장 삭발, 오늘로 522일째 매일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으로 시민불복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치는 목소리와 시민불복종행동을 ‘비문명’이라 갈라치는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정치가 책임져야 할 문제는 방치하고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칼질하고, 중증장애인들을 불법연행하고, 취재기자마저 불법적으로 강제퇴거시키는 권력과 정치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문명,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투표로 심판해주십시오.
탈시설장애인당當이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도 ‘개혁’이라는 변화 속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모든 제도권 정당(政黨)에게 제안 드립니다.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과 함께 장애인권리정책에 대하여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장애인권리’가 무엇이고,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토론하는 장애인정책페스티벌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장애인정책페스티벌의 형식이 무엇이든 이번 총선에서 함께 토론하고 시민들께 책임있게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열어갑시다.
그 공간으로 ‘개혁’이라는 변화를 채우는 유쾌한 총선이 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합시다.
먼저 탈시설장애인당當의 배경 색깔을 소개합니다.
오랜지색입니다.
개혁신당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시설장애인당은 개혁신당보다 먼저 결정되고 사용되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표절시비는 말아주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탈시설장애인당 첫번째 노동분야의 장애인권리정책을 발표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첫번째 공약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제시합니다.
‘일명 오세훈 서울시장 갈라치기•혐오금지법’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꼭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혹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일자리 이름이 매우 길어서 ‘목이 긴 사슴처럼’ 우리들에게는 슬프기도 합니다.
혹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아십니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대한민국 헌법 6조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시민분들 중 아마도 95% 이상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름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경험적 통계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2022년. 두차례에 걸쳐 권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적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연의 농성투쟁을 통해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처음으로 쟁취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장에서 버려진 최중증장애인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10개의 지자체에서 고용노동부 예산 1원도 없이 지자체예산 165억원으로 1,325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여전히 미미하고 지자체장의 입맛대로 폐지되는 매우 취약한 구조이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대상은 중증장애인입니다.
특히 무능력하고 쓸모없다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버려져, 최저임금적용에서도 제외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이라는 것은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3대직무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시민들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권리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최중증장애인들은 3대 직무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시민들께 홍보하는 캠페인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400명의 중증장애인을 해고한 사실을 아시는지요?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공기업 공무원들을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하루아침에 4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탈시설장애인당當은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을 집단 해고 한 해고를 해고로 바라보지 않는 슬픈 사회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쟁취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께 알리고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으로 제도화를 쟁취 하겠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그 법을 (일명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방지법)으로 부를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서울시장으로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했는지 말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시민의 발목을 잡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다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캠페인 직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불법으로 낙인 찍고, 갈라치면서 폐지한 것입니다.
주로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름있는 정치인들의 전매특허로 사용되고 있는 갈라치기혐오정치입니다.
시민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은 빵을 만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빵생산율이 50.4%라고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열심히 했다고 박수치며 ‘약자와의 동행’ 코프레스를 즐겼을 것입니다.
권리중심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서울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라 권리생산 캠페인을 50.4%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노동자들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집회·시위·캠페인 50.4% 했다고 불법으로 낙인찍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연 지하철 행동과 연결하며 갈라치며 혐오를 조장했습니다.
마침내 24년에는 사업자체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빵 공장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빵 생산을 50.4% 한다고 해도 그들 중 다수가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최저임금 이하 수준인 월 평균 30만을 받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권리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주16시간, 주20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달 80만원, 100만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은 적용되는 월급입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무능력하고 쓸모없다’는 평가의 상처를 찢어버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와 권리실현’을 대신한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해서 권리를 50.4%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루아침에 ‘캠페인’을 통한 권리생산물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생산물에 불법딱지를 붙여 폐기처분하고, 서울시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을 해고해 버린 것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하는 지자체는 늘어났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노동자도 늘어났습니다.
단지 오세훈 서울시장만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자체를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유일했던 일자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세훈 서울시장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김동연 경기도자에게 권리중심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며 단식 4일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업자체를 폐지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기존에 참여했던 권리중심노동자 50여명이 재계약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자체의 성격까지 변형시키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충실히 했던 위탁을 공모방식으로 탈락시키는 사태가 발행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사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시혜적 차원으로 떡고물 던져주듯 권리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 공무원의 마음에 따라 쉽게 변형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88년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싸우서 1990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을 제정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핵심은 시장 경쟁 체계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공정한 고용기회조차 박탈당한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고용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입니다.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쟁체계에서 국가가 일정정도 장애인고용을 책임지는 국가 개입 정책이었습니다.
33년이 지난 지금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이 아닌 ‘고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경쟁과 효율, 시장 논리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할 권리를 칼질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비장애인중심의 전문가들은 ‘직업재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탈시설장애인當은 장애인은 치료의 대상도, 재활의 대상도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직업재활시설이라는 보호작업장에서 최저임금 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1만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 제도가 아니라 ‘고문’이 되어버린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이하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법)>입니다.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법 제안배경에서 중증장애인의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경증장애인 및 전체 국민과 비교해 볼 때 최소 2배 가까운 격차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에 이는 중증장애인의 향후 고용율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법을 별도로 발의한 의미는 33년이 지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고문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시장에서 버려진 최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개척하려 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기존의 시장 내에서 재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굳어진 공간을 떠나 새로운 공공의 땅을 개척하겠습니다.
개척한 땅은 능력기준이 아닌 최중증장애인들을 먼저 고용하는 장애인노동정책을 법률로 제정될 것입니다.
시장과 재활 중심, 시혜와 동정이 지배하는 장애인노동이 아니라,
공공과 권리 중심, 최중증장애인이 자존감을 가지고 노동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불가촉천민과 같은 존재,
최중증장애인을 먼저 찾아가는 탈시설장애인당當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이자리에서 2번째 장애인권리정책 ‘자립생활’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의 장애인권리정책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당(政黨)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입니다.
3.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오늘(2024년 2월 1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국회 소통관에서 탈시설장애인당當, '불가촉천민, 버려진 자들 목소리' 2024 총선 장애인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오늘은 장애인 노동과 관련하여 제1호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첫 번째 공약으로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제안합니다.
5.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두 차례 권고한 ‘대한민국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한다’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적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을 직무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합니다.
6.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시작한 이후 2023년 10개 지자체에서 고용노동부 예산 없이 1,325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의해 난도질 당하고 있는 상황에 탈시설장애인당은 제1호 공약으로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7. 탈시설장애인당은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일명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방지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발언문과 사진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내일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탈시설장애인당의 두번째 공약으로 자립생활 분야가 발표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1> 현장 사진
<참조 2> 발언문 전문
탈시설장애인당當 1호 정책, 노동분야 정책공약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5일간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께 장애인권리정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 1호 공약, 장애인 노동분야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시설장애인당當,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경석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선거법에 따라 공식 등록한 정당은 아닙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총선을 목표로 시민들께 장애인권리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한 캠페인 정당(正當)입니다.
한자로는 정사 정(政), 무리 당(堂)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를 정(正) 마땅할 당(當)으로 표기합니다.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과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민들께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탈시설장애인당當이 제시하는 장애인권리정책에 투표해 주십시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숫자로 모든 국민의 삶,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무책임하고 불의한 ‘숫자 정치’를 막아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과 소속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시하는 장애인권리정책이 무엇인지 살피고 투표해주십시오.
갈라치기 혐오정치의 본류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제3당 ‘땅따먹기’ 정치로 전락하지 않게 시민분들께서 주목해 주십시오.
제3의 정치, ‘개혁’이라는 정치가 이번 총선에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내용과 ‘결의’가 ‘개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 이후로 23년 동안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외쳤습니다.
2021.12.3.일 부터는 2024. 1.22일까지 57차례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144일 177명의 지하철 승강장 삭발, 오늘로 522일째 매일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으로 시민불복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치는 목소리와 시민불복종행동을 ‘비문명’이라 갈라치는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정치가 책임져야 할 문제는 방치하고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칼질하고, 중증장애인들을 불법연행하고, 취재기자마저 불법적으로 강제퇴거시키는 권력과 정치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문명,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투표로 심판해주십시오.
탈시설장애인당當이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도 ‘개혁’이라는 변화 속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모든 제도권 정당(政黨)에게 제안 드립니다.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과 함께 장애인권리정책에 대하여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장애인권리’가 무엇이고,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토론하는 장애인정책페스티벌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장애인정책페스티벌의 형식이 무엇이든 이번 총선에서 함께 토론하고 시민들께 책임있게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열어갑시다.
그 공간으로 ‘개혁’이라는 변화를 채우는 유쾌한 총선이 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합시다.
먼저 탈시설장애인당當의 배경 색깔을 소개합니다.
오랜지색입니다.
개혁신당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시설장애인당은 개혁신당보다 먼저 결정되고 사용되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표절시비는 말아주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탈시설장애인당 첫번째 노동분야의 장애인권리정책을 발표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첫번째 공약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제시합니다.
‘일명 오세훈 서울시장 갈라치기•혐오금지법’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꼭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혹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일자리 이름이 매우 길어서 ‘목이 긴 사슴처럼’ 우리들에게는 슬프기도 합니다.
혹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아십니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대한민국 헌법 6조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시민분들 중 아마도 95% 이상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름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경험적 통계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2022년. 두차례에 걸쳐 권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적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연의 농성투쟁을 통해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처음으로 쟁취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장에서 버려진 최중증장애인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10개의 지자체에서 고용노동부 예산 1원도 없이 지자체예산 165억원으로 1,325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여전히 미미하고 지자체장의 입맛대로 폐지되는 매우 취약한 구조이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대상은 중증장애인입니다.
특히 무능력하고 쓸모없다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버려져, 최저임금적용에서도 제외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이라는 것은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3대직무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시민들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권리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최중증장애인들은 3대 직무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시민들께 홍보하는 캠페인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400명의 중증장애인을 해고한 사실을 아시는지요?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공기업 공무원들을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하루아침에 4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탈시설장애인당當은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을 집단 해고 한 해고를 해고로 바라보지 않는 슬픈 사회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쟁취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께 알리고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으로 제도화를 쟁취 하겠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그 법을 (일명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방지법)으로 부를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서울시장으로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했는지 말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시민의 발목을 잡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다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캠페인 직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불법으로 낙인 찍고, 갈라치면서 폐지한 것입니다.
주로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름있는 정치인들의 전매특허로 사용되고 있는 갈라치기혐오정치입니다.
시민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은 빵을 만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빵생산율이 50.4%라고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열심히 했다고 박수치며 ‘약자와의 동행’ 코프레스를 즐겼을 것입니다.
권리중심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서울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라 권리생산 캠페인을 50.4%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노동자들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집회·시위·캠페인 50.4% 했다고 불법으로 낙인찍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연 지하철 행동과 연결하며 갈라치며 혐오를 조장했습니다.
마침내 24년에는 사업자체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빵 공장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빵 생산을 50.4% 한다고 해도 그들 중 다수가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최저임금 이하 수준인 월 평균 30만을 받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권리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주16시간, 주20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달 80만원, 100만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은 적용되는 월급입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무능력하고 쓸모없다’는 평가의 상처를 찢어버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와 권리실현’을 대신한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해서 권리를 50.4%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루아침에 ‘캠페인’을 통한 권리생산물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생산물에 불법딱지를 붙여 폐기처분하고, 서울시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을 해고해 버린 것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하는 지자체는 늘어났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노동자도 늘어났습니다.
단지 오세훈 서울시장만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자체를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유일했던 일자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세훈 서울시장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김동연 경기도자에게 권리중심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며 단식 4일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업자체를 폐지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기존에 참여했던 권리중심노동자 50여명이 재계약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자체의 성격까지 변형시키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충실히 했던 위탁을 공모방식으로 탈락시키는 사태가 발행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사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시혜적 차원으로 떡고물 던져주듯 권리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 공무원의 마음에 따라 쉽게 변형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88년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싸우서 1990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을 제정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핵심은 시장 경쟁 체계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공정한 고용기회조차 박탈당한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고용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입니다.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쟁체계에서 국가가 일정정도 장애인고용을 책임지는 국가 개입 정책이었습니다.
33년이 지난 지금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이 아닌 ‘고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경쟁과 효율, 시장 논리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할 권리를 칼질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비장애인중심의 전문가들은 ‘직업재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탈시설장애인當은 장애인은 치료의 대상도, 재활의 대상도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직업재활시설이라는 보호작업장에서 최저임금 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1만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 제도가 아니라 ‘고문’이 되어버린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이하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법)>입니다.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법 제안배경에서 중증장애인의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경증장애인 및 전체 국민과 비교해 볼 때 최소 2배 가까운 격차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에 이는 중증장애인의 향후 고용율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법을 별도로 발의한 의미는 33년이 지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고문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시장에서 버려진 최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개척하려 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기존의 시장 내에서 재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굳어진 공간을 떠나 새로운 공공의 땅을 개척하겠습니다.
개척한 땅은 능력기준이 아닌 최중증장애인들을 먼저 고용하는 장애인노동정책을 법률로 제정될 것입니다.
시장과 재활 중심, 시혜와 동정이 지배하는 장애인노동이 아니라,
공공과 권리 중심, 최중증장애인이 자존감을 가지고 노동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불가촉천민과 같은 존재,
최중증장애인을 먼저 찾아가는 탈시설장애인당當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이자리에서 2번째 장애인권리정책 ‘자립생활’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의 장애인권리정책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