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contact@drparty.or.kr | 홈페이지 https://drparty.or.kr/

[6·3 지방선거 D-50]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서울을 시민의 힘으로 함께 만듭시다!

6·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심판하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정을 위한 시민사회 공약 제안 2026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서울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탈시설장애인당當  이동권 서울시장 후보, 허종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오세훈 시장 5년 동안 거꾸로 흘러간 서울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임기 내내 ‘약자와의 동행’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사 뒤에서 장애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동행’이 아니라 처참한 ‘장애인 권리 약탈’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의 생명과도 같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세금 낭비’라 낙인찍고 일제 조사를 벌여 389명을 중단 삭감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들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며 일하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비정상'이고 '기형적인 일자리’라 비하하며 400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오히려 거주시설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당한 장애인의 권리 외침은 ‘불법’의 굴레를 씌웠고, 지하철을 타려는 장애시민들을 향해 무정차 통과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응답했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예산의 논리로 삭감 폐지하고,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여 수용시설로 몰아넣는 이 잔인한 행정이 과연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장애인 권리 약탈이자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단호히 요구합니다.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 혹은 시설에 가둬두어야 할 대상로 보는 낡은 시정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장애인도 서울의 당당한 주인이며 주권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장애인의 이동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을 대폭 확보하여 기약 없는 대기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장애인이 이동하고 싶을 때 이동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싶을 때 타는 것은 당연한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리중심공공 일자리를 반드시 복원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보조금 유용을 핑계로 일자리를 없앴지만, 이는 이미 무혐의로 드러났습니다. 해고된 400명을 즉각 원직 복직시키고, 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폐지된 ‘탈시설 지원 조례’를 즉각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누구도 시설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숨 쉬고 정을 나누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체계를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끝까지 외칠 것입니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서울은, 가난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서울이며,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한 서울이고,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는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서울을 시민의 힘으로 함께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