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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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D-64]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0대'?!

우주도 여행하는 시대에 휠체어 타고서는 서울을 떠날 수 없습니다

허종 |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이동권 후보

2026.3.31.(화) 14:00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이동권 후보 허종입니다.

우리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수천 대의 시외·고속버스가 전국 곳곳으로 출발합니다. 부산으로, 광주로, 강릉으로, 속초로. 그런데 저는 이 버스들 가운데 단 한 대에도 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가 전국에 단 한 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시민여러분, 여러분은 시외고속버스를 어떻게 탑승하십니까? 고속버스 앱을 열어 표를 끊고, 이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됩니다. 비장애인은 너무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이 당연한 일은 계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2014년 1월 설명절 시외이동권 투쟁을 시작해왔습니다. 매년 추석과 설에 는 이 터미널 앞에서, 전국의 버스터미널 앞에서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외쳐왔습니다. 12년입니다. 12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해왔지만, 단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시외·고속버스는 이 나라의 핵심적인 장거리 교통수단입니다. 철도가 주요 도시를 잇는다면, 시외·고속노선은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까지 촘촘히 연결합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 교통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운행은 극소수 차량이 전면 예약제로 운행되어 원하는 때에 이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운수회사는 참여하지 않고, 예산은 해마다 불용됩니다. 행정은 사업을 만들어놓고 실적이 없어도 가만히 있고, 운수회사는 민간 사업자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장애인의 시간만 12년째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송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광주지방법원이 7년간의 소송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태우지 않는 운수회사의 행위는 차별이다. 대중교통을 운영하면서 특정 시민을 배제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라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확인하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7년의 싸움이 있었기에, 오늘 전국 8개 권역에서 동시에 소송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곳의 승리가 전국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탈시설장애인당當 이동권 후보로서 서울 안의 이동권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모든 노선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가 운행되어야 합니다. 이 터미널을 관할하는 서울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서울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고, 서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이동권입니까. 이동권은 서울 안에만 이동하는 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어디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동의 자유이고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동권연대가 12년 동안 요구해 온 시외이동권, 오늘 법정에서의 싸움으로 본격 돌입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이 싸움에 함께합니다. 거리에서도, 법정에서도, 선거에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태워주지 않는 운수회사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시외버스에, 고속버스에도 쟁애인도 태워주십시오! 시외이동권, 반드시 쟁취합시다!

붙임1.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