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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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D-71 탈탈원정대]

서울 저상버스 예외노선 비율 22.8%, 전국의 두 배!

예외가 일상이 된 서울,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습니다!

2025년 저상버스 100%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거짓말했습니다!

허종 |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이동권 후보

2026.3.24.(화) 15:30 | 시청역8번출구 버스정류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장 이동권 후보 허종입니다.

■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입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학교에 가는 권리이고, 일하러 가는 권리이고, 병원에 가는 권리이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이 도시에서 살아갈 권리입니다.

25년 전, 중증장애인의 3분의 2는 한 달에 단 한 번도 외출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들은 거리로 나섰고, 직접 입법 투쟁에 나서 2005년 교통약자법을 만들었고, 2023년 저상버스 의무도입법을 시행시켰습니다. 장애인의 피와 땀으로 이동권을 쟁취해왔습니다.

■ 오세훈 시장, 2025년 저상버스 100%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시내버스 저상버스 100%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기준 도입률은 80.8%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더니 서울시는 최근 슬그머니 그 기한을 2032년으로 7년이나 미뤘습니다. 목표 달성 실패에 대한 자성이나 구체적인 해명도 없었습니다.

마을버스는 더 참담합니다. 2025년422대에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는 337대에 불과합니다. 도입률 20.7%, 사실상 제자리걸음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장애인과의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까.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의 약속 왜 지키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예외노선을 방치한 책임,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을 파기한 책임, 모두 오세훈 시장에게 있습니다.

■ 예외가 일상이 된 서울,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는 저상버스 예외노선입니다. 교통약자법상 저상버스 예외 인정은 도로 구조상 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에서는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예외노선 비율 11.6%인데 **서울은 22.8%로 전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 재정이 가장 많고 도로 인프라가 가장 갖춰진 서울이 전국에서 예외노선을 가장 많이 방치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 부실한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 172번 버스가 그 증거입니다

저는 시청역8번출구 버스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류장에 서는 172번 버스, 2025년까지 서울시는 이 노선에 저상버스 예외노선을 승인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 경사를 이유로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나가서 모니터링하고 확인해보니 저상버스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도로였습니다. 장애인이 모니터링하자 서울시는 올해 1월 부랴부랴 예외를 해제했습니다. 도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방치한 행정이 문제였습니다.

■ 약속을 어긴 오세훈 시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외가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예외노선을 방치한 책임, 약속했던 100% 도입조차 지키지 못한 책임, 오세훈 시장은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에서 이제는 차별버스를 퇴출합시다!

거짓말쟁이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 퇴출합시다! 

저상버스를 전면 도입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애인의 이동권을 더 이상 예외와 유예의 대상으로 남겨두지 맙시다!

붙임1.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