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탈시설장애인당 간담회〉

6·3 지방선거를 돌아보며 — 서울탈시설장애인과 지역정당운동은 함께 무엇을 할까요?

- 일시: 2026.7.27.(월) 오후 2시

- 장소: 전장연 6층 프로그램실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 주관: 서울탈시설장애인당

- 참가신청 : https://forms.gle/SUfSwpFWfyCgkiAbA

지난 6·3 지방선거,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4명의 서울시장 후보와 종로구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를 세워 장애인 정치세력화와 탈시설 권리 의제를 선거 한복판에 화두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의 거대한 벽 앞에서는 장애인의 정치적 행동이 공식화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전국 5개 시·도당에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만 합법적인 정당으로 인정하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의제에 집중하는 '지역정당'이나 소수자의 삶을 대변하는 '의제정당'은 정당이라는 이름마저 가질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의 후보들은 선거공보물 한 장, 투표용지 한 칸에도 정당명을 올리지 못한 채 '가짜', '무소속'이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지역정당과 의제정당의 가능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를 공고히 지키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뼈아프게 드러낸 무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멈추지 않고 정당 활동을 지속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선거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법률의 개정과 헌법소원 등 제도 개선을 향한 로드맵을 함께 그려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