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선거 공간에서 장애인 정당한 권리를 확장하고 비장애 중심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뜻을 모아 창당(昌當)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 이어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도 탈시설장애인당當은 탈시설장애인당當 후보를 내세워서 유세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내란수괴 파면 1년을 맞아, 여전히 진행중인 장애인 권리약탈의 현실을 고발하고,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장애인권리약탈자를 심판하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내란수괴가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최소한의 책임을 물었지만, 장애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얼굴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장애인을 배제해 온 구조는 그대로 견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끝나야, 내란이 끝납니다. 오세훈이 끝나야, 이 길고 길었던 민주주의약탈이, 장애인권리약탈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국제협약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애인권리도 짓밟은채 지속적으로 후퇴시켜 왔습니다.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활동지원서비스 일방적 중단/삭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 존중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을 지역사회 바깥으로 밀어내 시민권을 박탈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나쁜 정책”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허락한만큼만 장애인의 삶을 제한하는 정치, 장애인을 능력으로 선별하고 줄 세우는 정치, 예산의 이름으로 권리를 삭감하는 정치, 시설수용과 관리통제를 정당화하는 정치, 장애인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약탈해 온 갈라치기 혐오정치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내란수괴 파면 1년이 지난 지금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정치와 정책이 만들어낸 장애인권리약탈의 현실 앞에서 그 어떠한 반성과 책임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대선보다 5선 서울시장을 더 원한다고 밝히며 재선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당 노선과 갈등을 말하면서도 당을 떠날 생각은 없다고 말하며 당과 힘겨루기 신경전을 통해 자신의 당내 존재감을 확장하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골몰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 약탈에 대한 책임, 서울시민의 삶과 권리가 아니라, 당내 주도권과 자신의 정치적 미래, 그리고 선거에서의 표심 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선거를 자신의 정치 미래를 연장하는 기회로만 다루는 동안, 서울의 장애인은 여전히 시민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이동하지 못하고, 노동에서 배제되며, 지원의 공백으로 인해, 시설과 가정, 빈곤과 고립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는 ‘약자’는 선거 때, 정치적 계산에 의한 필요로 호명되는 대상일 뿐, 실제 권리의 주체로는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와 정권교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이 박탈된 이들이 권리의 주체로 등장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실현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울은 오세훈 서울시정 아래서 장애인을 여전히 시민 밖에 두고 있으며, 장애인이 시민이 아니어야만 가능한 정치와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선거입니다. 이제는 장애인 권리를 약탈해 온 서울의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할 장애인권리약탈의 현실을 분명히 묻고, 갈라치기혐오정치/권리약탈정치가 아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서울로 바꿔야 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이번 선전전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권리를 약탈당한 장애인이 민주주의의 주체로 등장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을 심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행시킨 권리의 시간을 되돌려놓을 것임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장애인권리약탈자가 아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contact@drparty.or.kr | 홈페이지 https://drparty.or.kr/
[보도자료] 내란수괴 파면 1년, 장애인권리약탈자도 그대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도 아직도 — 오세훈이 끝나야 내란도 끝난다.
[내란수괴 파면 1년,
장애인권리약탈자도 그대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도 아직도
— 오세훈이 끝나야 내란도 끝난다.]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선거 공간에서 장애인 정당한 권리를 확장하고 비장애 중심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뜻을 모아 창당(昌當)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 이어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도 탈시설장애인당當은 탈시설장애인당當 후보를 내세워서 유세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내란수괴 파면 1년을 맞아, 여전히 진행중인 장애인 권리약탈의 현실을 고발하고,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장애인권리약탈자를 심판하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내란수괴가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최소한의 책임을 물었지만, 장애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얼굴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장애인을 배제해 온 구조는 그대로 견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끝나야, 내란이 끝납니다. 오세훈이 끝나야, 이 길고 길었던 민주주의약탈이, 장애인권리약탈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국제협약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애인권리도 짓밟은채 지속적으로 후퇴시켜 왔습니다.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활동지원서비스 일방적 중단/삭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 존중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을 지역사회 바깥으로 밀어내 시민권을 박탈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나쁜 정책”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허락한만큼만 장애인의 삶을 제한하는 정치, 장애인을 능력으로 선별하고 줄 세우는 정치, 예산의 이름으로 권리를 삭감하는 정치, 시설수용과 관리통제를 정당화하는 정치, 장애인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약탈해 온 갈라치기 혐오정치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내란수괴 파면 1년이 지난 지금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정치와 정책이 만들어낸 장애인권리약탈의 현실 앞에서 그 어떠한 반성과 책임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대선보다 5선 서울시장을 더 원한다고 밝히며 재선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당 노선과 갈등을 말하면서도 당을 떠날 생각은 없다고 말하며 당과 힘겨루기 신경전을 통해 자신의 당내 존재감을 확장하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골몰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 약탈에 대한 책임, 서울시민의 삶과 권리가 아니라, 당내 주도권과 자신의 정치적 미래, 그리고 선거에서의 표심 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선거를 자신의 정치 미래를 연장하는 기회로만 다루는 동안, 서울의 장애인은 여전히 시민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이동하지 못하고, 노동에서 배제되며, 지원의 공백으로 인해, 시설과 가정, 빈곤과 고립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는 ‘약자’는 선거 때, 정치적 계산에 의한 필요로 호명되는 대상일 뿐, 실제 권리의 주체로는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와 정권교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이 박탈된 이들이 권리의 주체로 등장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실현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울은 오세훈 서울시정 아래서 장애인을 여전히 시민 밖에 두고 있으며, 장애인이 시민이 아니어야만 가능한 정치와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선거입니다. 이제는 장애인 권리를 약탈해 온 서울의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할 장애인권리약탈의 현실을 분명히 묻고, 갈라치기혐오정치/권리약탈정치가 아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서울로 바꿔야 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이번 선전전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권리를 약탈당한 장애인이 민주주의의 주체로 등장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을 심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행시킨 권리의 시간을 되돌려놓을 것임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장애인권리약탈자가 아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