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탈시설장애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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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차 12345 지하철행동: 우리의 투쟁이 정치다 — 중증장애인의 정치로 세상을 바꾸자! 일시: 2026년 8월 18일(화) 오후 2시 장소: 1호선 시청역 종각 방향 10-4 승강장 주관: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하라.”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고 권리를 외칠 때마다 돌아온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고,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을 일터에서 해고하고, 이동할 권리를 예산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장애인의 삶을 결정하면서도, 정작 장애인은 말하고 판단하고 대표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번이나 시청역 승강장에 섰습니다. 제50차 12345 지하철행동은 서울탈시설장애인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함께 주관합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장애인을 기존 정치에 얌전히 참여시키기 위해 만든 당이 아닙니다. 시설에 가두고, 일터에서 해고하고, 지하철에서 끌어내리면서도 장애인은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해온 질서에 맞서기 위해 만든 정치결사체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기술과 제도가 부족해서만 배제된 것이 아닙니다. 접근 가능한 투표소와 선거정보, 정당한 편의 제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장애인이 겪어온 정치적 배제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의 몸이 정치인의 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언어가 정치의 언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통역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정치참여를 제한받았습니다. 정치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정치의 주체는 될 수 없다는 것, 복지정책의 수혜자는 될 수 있어도 당을 만들고 후보로 나서며 권력과 맞서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장애인에게 허락된 자리였습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그 자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시설수용 생존자와 해고된 중증장애인노동자, 지하철에서 이동권을 외치며 싸워온 장애인들이 당헌과 강령을 만들고 당을 세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조상지 후보를 서울시의원 종로구 제2선거구 후보로 배출했습니다. 현행 정당법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당을 법정정당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조상지 후보는 자신이 함께 만든 당의 이름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당법이 우리를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정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정치를 이어가고, 다시 지하철 승강장에 섭니다. 정치로 인정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의 저항과 투쟁을 모아 강령과 공약, 후보와 행동, 헌법소원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그런 힘을 모으는 정치적 거점이 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치는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고, 일터에서 해고하고, 이동을 통제하며 장애인의 삶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왔습니다. 장애인은 그 결정에 따르거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읍소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정치와 장애인의 이 관계를 전복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정치 안으로 한 명씩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정치가 장애인의 삶을 결정해온 관계를 중증장애인이 정치의 기준과 방향을 결정하는 관계로 뒤집겠습니다. 누가 정치할 수 있는지를 정해온 비장애중심의 무도한 기준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제50차 12345 지하철행동에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치참여를 가로막혀온 경험을 직접 증언합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창당과 출마, 헌법소원을 거치며 만들어온 정치도 함께 나눕니다. 중앙과 거대정당이 독점해온 정치의 질서에 맞서, 지역의 삶과 투쟁을 정치로 만들어온 지역정당 동지들도 초대합니다. 함께 묻고, 함께 뒤집읍시다. 제50차 12345 지하철행동에 함께해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님, 50번째입니다.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정치의 대답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해고하며 삶을 결정해온 정치에 맞서, 중증장애인이 정치의 기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치가 장애인의 삶을 결정해온 관계를 전복하고, 중증장애인의 정치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 12345 지하철행동이란? 1·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권리약탈 3년,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와 탈시설권리 삭제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행동입니다. 제50차 행동은 서울탈시설장애인당과 지역정당 동지들이 함께 중증장애인의 정치참여를 가로막아온 현실을 증언하고, 정치와 장애인의 관계를 전복할 힘을 모으는 자리로 진행합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시설수용 생존자와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가 당원이 되고 대표와 후보가 되어 자신의 삶을 직접 정치하는 정치결사체입니다. 2026년 5월 4일 창당대회를 열어 당헌과 강령을 채택하고 조상지 대표를 선출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힘으로 기성 정치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나중으로 미루어온 ‘나중정치’를 끝내고 ‘당장정치’를 실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3.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8월 18일(화) 오후 2시,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종각 방향 10-4 승강장에서 「제50차 12345 지하철행동: 우리의 투쟁이 정치다 – 중증장애인의 정치로 세상을 바꾸자!」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동에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정치할 자격을 부정당해온 경험을 직접 증언하고, 2026년 5월 창당대회, 6·3 지방선거 출마, 헌법소원 제기와 본안 회부로 이어져 선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중앙과 거대정당이 독점해온 정치의 질서에 맞서 지역의 삶과 투쟁을 조직해온 지역정당들과 함께합니다.
4. 중증장애인이 지하철에서 권리를 외칠 때마다 "시위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하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정치에 장애인의 자리가 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정치가 한 일은 장애인을 감옥 같은 거주시설에 가둔 것이고,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을 일터에서 해고한 것이며, 이동할 권리를 예산 뒤로 미룬 것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권리를 약탈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 있는 대화를 요구하며 이 승강장에서 49차례 행동을 이어온 이유입니다.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를 약탈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 있는 대화를 요구하며 시청역 승강장에서 49차례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제50차 행동은 같은 요구를 쉰 번째 반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 50번의 지하철행동이 정치 바깥의 소란도, 정치 이전의 악성민원도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공적인 문제로 만들고 서울의 정책과 예산과 권력의 책임을 물어온 정치 그 자체였음을 분명히 자리매김하는 선언입니다.
6.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창당과 강령 채택, 대표 선출에 그치지 않고 후보를 세워 실제 공직선거에 나섰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시설에서 15년을 살아낸 시설수용 생존자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해고된 최중증 뇌병변장애여성 조상지 대표가 서울시의원 종로구 제2선거구에 출마했습니다. 당원들은 이동권과 노동권, 탈시설권리와 활동지원권리를 서울의 정치의제로 내걸고 종로의 시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했고, 831표 2.1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7. 그러나 투표용지에 인쇄된 이름은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아니라 '무소속'이었습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자격을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천 명 이상의 당원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으로는 폐지당에서 탈시설장애인당, 서울탈시설장애인당으로 이어진 지난 10년,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서로를 당원으로 조직하고 직접 후보가 되어 이동권·노동권·교육권·탈시설권리를 자신의 언어로 정치에 제기해온 시간이 단 한 줄도 자격으로 셈해지지 않습니다. 831표는 한 개인에게 던져진 표가 아니라 바로 그 10년에 던져진 표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투표용지가 그 10년을 한 사람의 출마로 축소한 뒤에도, 종로의 시민 831명은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의 정치와 역사를 보고 표를 던졌습니다. 정당의 이름을 지운 것은 정당법이었지,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8.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당헌과 강령을 채택하고 대표를 선출했으며, 당원을 조직하고 공약과 후보를 세워 실제 선거운동을 수행했습니다. 정당의 실질을 모두 갖추고도 전국적 조직 규모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조차 할 수 없고 선거에서 자신의 이름도 쓸 수 없다면, 그것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이 배제를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본안 심리에 회부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활동하는 지역과 소수자의 정치에게 왜 자격을 주지 않는지, 누가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어디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지를 다시 묻는 헌법소원입니다.
9. 이는 서울탈시설장애인당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은평민들레당, 영등포직접행동당 등 자치구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주민들과 함께 활동해온 정치결사체들 역시 같은 요건 앞에서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천 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특정 단체의 미비가 아니라, 지역에서 시작하는 정치 자체를 정당의 자격에서 배제하는 구조입니다. 이 헌법소원은 이미 존재하고 활동하는 지역과 소수자의 정치에게 왜 자격을 주지 않는지, 누가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어디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10. 장애인에게 자격을 묻는 것은 정당법만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몸은 정치인의 몸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장애인의 언어는 정치의 언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통역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복지정책의 대상과 수혜자가 될 자격은 주면서, 당을 만들고 후보로 나서며 권력과 맞설 자격은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그동안 장애인에게 허락된 자리였습니다. 접근 가능한 투표소와 선거정보, 정당한 편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자리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11.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이 자리를 거부합니다. 장애인을 기존 정치 안으로 한 명씩 들여보내 달라고 자격을 구하는 데 머물지 않고, 누가 말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으며 정치할 수 있는지를 정해온 비장애중심의 기준 자체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해산하는 한시적 캠페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정치를 계속 조직하는 상설 정치결사체로 남습니다.
12. 제50차 12345 지하철행동은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선거 이후에도 자신의 강령을 걸고 정치를 계속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선거는 끝났고 우리는 낙선했지만, 우리의 정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정당법이 주지 않았습니다. 시설을 나온 몸이, 해고된 일터가, 쉰 번의 승강장이 주었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해고한 정치에 맞서, 중증장애인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1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