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D-54]
“시설 수용이라는 구조적 폭력, 색동원 사건의 끝은 탈시설입니다”
2026.4.10.(금) 1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늘 오전,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시설장이 처음으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후보들은 재판 현장을 직접 방청하며,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가해자의 뻔뻔함, ‘수용시설’이 키운 괴물
재판정에서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재판의 정당성을 공격했습니다.
색동원 사건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은폐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장이 절대적 권력을 쥐고 입소자의 생사여탈권을 통제하는 ‘권력형 폐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종사자들조차 가해자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했고, 피해자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두고 관리하는 ‘집단 수용 시설’ 그 자체가 낳은 구조적 비극입니다.
국가는 연이은 거주시설 인권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까?
색동원에서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 장애인이 최대 2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수사 과정에서 특정된 피해자는 단 3명뿐입니다. 국가의 수사 체계는 구어 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이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법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설 수용'의 카르텔을 강화하지 마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고 ‘시설 거주 선택권’이라는 기만적인 논리로 장애인을 다시 수용 시설로 떠밀고 있습니다. 색동원 사건과 같은 참혹한 인권 유린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수용하는 정책이 지속되는 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동행’에 장애인의 자리는 있습니까? 거주시설 예산을 늘리고 탈시설 권리를 삭제하는 정책은 제2, 제3의 색동원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집단 수용’의 시대를 끝내고 ‘탈시설’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법부는 색동원 성폭력 가해자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려 인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택'이라는 기만적인 말로 시설 수용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탈시설 지원 조례를 복원하고 탈시설을 권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색동원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는 날까지,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장애인도 시설에 갇혀 지워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시설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탈시설장애인당當은 끈질기게 투쟁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D-54]
“시설 수용이라는 구조적 폭력, 색동원 사건의 끝은 탈시설입니다”
2026.4.10.(금) 1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늘 오전,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시설장이 처음으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후보들은 재판 현장을 직접 방청하며,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가해자의 뻔뻔함, ‘수용시설’이 키운 괴물
재판정에서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재판의 정당성을 공격했습니다.
색동원 사건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은폐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장이 절대적 권력을 쥐고 입소자의 생사여탈권을 통제하는 ‘권력형 폐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종사자들조차 가해자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했고, 피해자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두고 관리하는 ‘집단 수용 시설’ 그 자체가 낳은 구조적 비극입니다.
국가는 연이은 거주시설 인권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까?
색동원에서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 장애인이 최대 2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수사 과정에서 특정된 피해자는 단 3명뿐입니다. 국가의 수사 체계는 구어 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이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법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설 수용'의 카르텔을 강화하지 마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고 ‘시설 거주 선택권’이라는 기만적인 논리로 장애인을 다시 수용 시설로 떠밀고 있습니다. 색동원 사건과 같은 참혹한 인권 유린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수용하는 정책이 지속되는 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동행’에 장애인의 자리는 있습니까? 거주시설 예산을 늘리고 탈시설 권리를 삭제하는 정책은 제2, 제3의 색동원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집단 수용’의 시대를 끝내고 ‘탈시설’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법부는 색동원 성폭력 가해자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려 인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택'이라는 기만적인 말로 시설 수용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탈시설 지원 조례를 복원하고 탈시설을 권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색동원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는 날까지,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장애인도 시설에 갇혀 지워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시설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탈시설장애인당當은 끈질기게 투쟁하겠습니다.